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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지방세 세원발굴과 제도개선 연찬회 개최

진안군 길윤정 주무관『현황과세 문제점으로 본 지방세 과세기준 재정비』장려상 수상


 

 

 

지방세정 역량강화와 세수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세 연찬회가 5. 16일과 5. 17일 양일간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도내 세무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지방세 연찬회에서는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맞는 지방세 제도개선, 신세원 발굴 등에 대하여 사전 서면심의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의 우수 연구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도왔다.

 

 연구과제 발표 결과, 정읍시 방현수 주무관이 발표한 『상속취득세 과세 개선방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발되었다. 방현수 주무관은 9월중 개최되는 행안부 주관 ‘2019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우수상에는 전주시 허연희 주무관의 『폐기물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수 확대방안』과 부안군 김소진 주무관의 『고지서 송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차지하였고, 고창군 유지훈 주무관의 『다함께 상생하는 자동차세(稅)상 만들기』, 임실군 김경희 주무관의 『친환경‧녹색 재산세제 도입방안』, 진안군 길윤정 주무관의『현황과세 문제점으로 본 지방세 과세기준 재정비』가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방세심의위원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재정분권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 등 상호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현승 도 자치행정국장은“지방세 연찬회를 통하여 항상 창의적인 사고로 연구 토론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공정한 세무행정과 납세편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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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