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6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 변호인측은'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 공소사실이 불특정한 부분과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로 기부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기부행위는 지난 2017년 7월과 추석 무렵에 행해졌고 그해 설에이뤄진 기부행위는 증거부족으로 봤다. 특히 선물작업에 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군수와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한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카톡의 내용과 녹취록의 구체성, 친밀성, 자연스런 대화흐름 등을 들어 허위로 증거를만들어 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추석 무렵에 한 기부행위는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되며 또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렴…
황인홍 무주군수가 6월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요소에 있어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열거했다. 유리한 요소로는 97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것이개인의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점과 처벌 받은 것이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제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을 들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민주 국가에서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민주적 선거 취지에 어긋나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은 너무 과한 점이 있어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이를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裁判長)의 선고가 떨어지자이들은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항로 군수 항소심 5차 공판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5월27일 열렸다. 이날 공판은 그동안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측의 변론에 맞서 검찰측의 반대심문으로 시작됐다. 박모씨, 홍삼제조업체 대표 김모씨, 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그리고이 군수가 증인석에 나왔다. 검찰측은 박모씨와 유모씨간 대화 내용을 가지고 심문했다. 이어서박모씨와 홍삼제조업체 대표 김모씨, 박모씨와 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 박모씨와 이 군수, 이들 사이에서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을 가지고 심문했다. ▶주요 심문요지 검찰이 박모씨에게 심문했다.**************************************************************************** #2017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군수의 선물을 제작, 포장해 돌리고자 할 때 2명의 김모(홍삼제조업체 김모,.클러스터터사업단 김모)씨에게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카카오톡에 있는데 이는 어떤 것인가. -카카오톡 내용 등은 모두 나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꾸며내 모의한 내용이다. #‘150개 돌리고 60개 남음’이라는 카카오톡 내용은 무엇인가.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5월 13일 오전10시 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날 2시간 동안 열린 공판에서는재판부가 받아들인증인 4명에 대해 변호인들의 심문이 있었다. 변호인들의 심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증인들은구속된 박모씨 등 3명과 이항로 군수다. 이 군수변호인측은 첫번째 증인석에나온 홍삼제조업체 김모씨를 비롯한 증인들에게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과 녹취록에 의한 대화 내용을 전제로 심문했다. 주요 쟁점은 군수를 위해 선물을 제작해돌렸는지, 시점은 맞는지, 군수가 알고 있는지 등에 맞춰졌다. 박모씨는실제 명절 무렵에 돌렸다는 선물은 군수를 위해 돌린 게 아니라 자신의 지인과 친척들에게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카톡에박모씨가 김모씨 등과 주고 받은 대화 중선물을 배달했다는 부분과 배달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부분은군수의 선물과는 무관하고 박모씨 자신이 주변에 유력 인사를 많이알고 있는것처럼 과시하기 위한 과장에 따른 일이었다. 또한 박모씨는 홍삼 스파, 곤돌라, 케이블카 중 한 가지의 운영권을 갖고자 이 군수에게 접근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같은 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4월30일 오후 4시 40분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선거 공보물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홍보물에 황군수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소명서를작성한 경위에 대해 황군수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황군수 변호인측은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해명이 나온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도 상대후보와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은 피고인이 군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헀다. 황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어려운 무주군을 위해 군민들과 힘을 합쳐 견마지로의 심정으로 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군수는 지난해 6월3일 무주신문 주최로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 3차 공판이 있던 4월 2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8호 법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대략 간추려 본 바 다음과 같다. 이날 공판에서는 선물용 홍삼을 제작해서 포장했다고 보고 있는 장소인 에코 파낙스 공장장 김모씨와 경리 조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전 10시부터 이들을 상대로 변호인의 심문과 검찰의 반대 심문이 이어졌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에게 변호인측은 선물을 돌렸다고 보고 있는 시점인 지난 2017년 9월 28일을 전후해수백개 분량을 제조했는지 심문했다. 김모씨는선물용으로그러한 양을 제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다량으로 만들려면 농축액과 추출액을 섞어 물을 넣어 불려 양을 늘리고 일시에 많이 만들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대심문했다. 이에 그런 시설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까닭도 없다고말했다. 인증 제품인 '다가진홍삼수'제품에 그런 식으로 해서 품질을 떨어뜨려 이미지를 실추할 이유가없고 그럴 생각도 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측은 김모씨에게 홍삼클러스터사업단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홍삼 원료를 구입한 시점부터 제품을 생산 포장하려면 최소 5일이 걸리는데 선물을 돌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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