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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극3특’시대 대응... 재정특례 해법 모색
전북자치도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재정특례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특례 입법 및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 필요성 △지특회계 초광역계정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 등 전북형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 속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 지역이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이를 통해 전북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균형성장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모았다. 주제발표에서 부경대 이재원 교수는 전북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중앙정부 보조금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북은 주요 투자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기준보조율 특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역할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이 ‘3특’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재정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