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업무매뉴얼,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총 3종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지난 3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대폭 수정됐다.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신규 구축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모든 사안에 학교장 긴급조치 2호(접촉금지) 의무화, 피해학생 긴급조치 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업무 매뉴얼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 조사 단계 및 대상별 시나리오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조사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담당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담 조사관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 ※ 배정 기준: 모든 사안에 전담 조사관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요청에 따라 종전대로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교육력 및 재량권을 강화함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는 다양한 학생생활지도 사례에 대한 교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발령했던 ‘심각’ 단계 위기경보를 3월 1일부로 ‘주의’단계로 하향한데 이어 4월 17일자로 최하위 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마지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충남) 이후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2024.3.22.)된 상황과 야생조류에서도 2월 6일 이후 미발생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6일 익산 육용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총 4개 시군 18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포함 49농가 239만 여수를 살처분 조치했다. 전북자치도는 환경부 철새 도래 현황조사에 따르면 매년 동절기 철새들이 먹이활동을 위해 도내 철새도래지로 모여드는 밀집도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특징을 가진 지역이다. 이로 인해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데이터 분야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술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오는 1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도내 7년 이내 데이터 분야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기술개발 및 컴퓨팅 자원, 투자유치 활동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업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함 도내 7년 이내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 컴퓨팅 자원, 데이터 특화 컨설팅 프로그램 및 민간투자사를 통한 투자IR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압축적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특히, 빠른 초기시장 선점과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IT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투자사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기업 투자유치에 필요한 시장분석, 지재권 확보전략 설정, 중장기의 사업계획의 구체화, 성장동력 마련 등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적기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핀-포인트(Pin-point) IR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9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총 3곳을 선정했으며 그 중 임실군이 포함됐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비 60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사업비 142억원(국비 60, 도비 18, 군비 60, 민자 4)을 투입해 치즈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팜 어드벤처 및 치즈스테이 조성, 치즈 콘텐츠개발 및 브랜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되어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굴 기획하고, 정부는 공모를 통해 심사 선정 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문체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 주기에 걸쳐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받는 등 지역 관광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공모 선정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공모 시행 전부터 시군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과 계획서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완성도 높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에 따른 다양한 특례들의 실행을 뒷받침할 법률과 자치법규 등 입법 역량을 강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분야의 폭 넓은 소통확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가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자치도로서 사업화가 이뤄질 특례의 실행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추가로 발굴되는 특례에 대한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의 상충조항 사전 해소 등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 및 자치입법분야 중앙․지방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법제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법제처에 적극적인 파견 요청을 통해 올해 4월부터 법제자문관 1명을 파견받아 도에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다. 법제자문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2년간 근무하면서 「전북특별법」추가대응 및 특례 추가발굴을 위한 법령 해석을 돕고, 「전북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나 개정된 사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소멸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창업농 대상으로 스마트팜 조성비로 216억원을 투자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사업인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결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 일체를 지원(개소당 4억 4천만원)해 가족단위의 농촌 정착과 즉시 농업경영을 유도했다.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 (사 업 량) 49개소('22년 15, '23년 20, '24년 14) - (사 업 비) 216억원('22년 66, '23년 88, '24년 62) - (지원단가) 개소당 440백만원 * 지원한도 : 2,000㎡ / ㎡당 220,000원 - (지원대상) ①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 ②시·군 우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부지 기반조성, 온실신축, 재배시설 및 ICT장비, 냉난방시설 등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동부권 시·군을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제외)이며, 타시도 청년의 지속적인 유입과, 농촌의 젊은 청년들이
전북자치도가 지역특화형 비자와 숙련기능인력 비자 대상자를 확대 모집하고자 현장을 찾아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순창·장수군청에서 ‘지역특화형비자(F-2-R/F-4-R)·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F-4-R)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 및 동포 등에게 장기 체류 비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진행되며, 인구감소 지역 10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E-7-4)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등)를 대상으로 본국으로 출국 없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기업·도지사 추천을 통해 진행되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시군과 외국인 비자 업무 실무회의 등을 통해 대상자 모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일자리 발굴 및 제도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자인 기업·외국인에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 설명회는 순창
무주군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1억 7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벼 무인항공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무인 드론을 활용해 대규모 면적(365ha-일반 355ha, 친환경 10ha)에 단기간 공동방제를 진행함으로써 병해충 피해 최소화는 물론, 방제 노동력과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으로 대상은 무주군에 실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실경작하는 벼 재배 농가다. 하지만 △경영체 미등록 필지를 비롯한 △벼 이외의 작물, △무인 공동방제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10m 이내 인삼밭, 과수원 및 100m 이내 양봉농가 존재 시 제외)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제외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 이용기 팀장은 “이 사업을 통해 벼 생육기간 중 2회(7~8월) 위탁 항공 방제비와 방제약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라며 “무인 공동방제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도열병과 이화명나방 등의 병해충을 막아 고품질 벼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이 농업 현장의 안전실천 문화조성과 농업인들의 안전관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교육은 반딧불농업대학 수강생 1백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한밭대학교 민병찬 교수와 편안농사컨설팅 이동현 교수가 농촌진흥청에서 배포한 표준 교안을 활용해 농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법,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또 농작업 안전진단 조치 및 농작업 재해 상황별 응급처치 실습,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수준 유용성 평가 등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업인 김 모 씨는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와 농기계 사고를 사례 중심으로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농업인들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 유익하더라”고 전했다. 이번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를 농업인 안전보험(주계약 보험료의 5%)과 농기계 종합보험(산출보험료의 3%_최대 3만 원) 가입 시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자원팀 민선희 팀장은 “농촌진흥청 발표에 의하면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
장수군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장수군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 소속된 3백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무직과 다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르고, 정년은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직의 복무의무, 교육훈련, 손해보상 및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의 의무를 강화하고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정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무직 근로자들도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