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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예방 위한 임시숙소제도에 대해...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각종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 피해자와 전문보호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등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안전성·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숙박업소를 선정 후 단기간 머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지원 절차는 사건 조사 시 담당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를 안내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심사권자가 필요성이 판단되면 승인 후 경찰관이 안전하게 임시숙소로 연계하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면 주저함이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간혹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가 있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 망설이시는 피해자가 있는데 숙소에 자녀도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위험한 현장을 잠시 피해 있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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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3차례에 걸쳐 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510건 6,183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장정을 본격화했다. 도는 21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상황을 점검하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특별자치도 특례제도를 활용한 전략사업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새만금 및 SOC 확충 ▲정부정책과 연계한 핵심프로젝트 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국가예산 확보환경은 어느때보다 녹록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 악화와 정치권의 불확실성속에서 대형 국책사업들의 종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기반 구축사업 등 지역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이를 대체할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9조 6천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발굴된 신규사업의 당위성과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중앙부처의 사업 수용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