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 후 일선 경찰서의 업무량 증가를 해소하고 적정 보유사건 유지를 통한 책임수사 강화를 위해 「경찰서 수사부서 보유사건 경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따라 최일선 수사부서인 경제팀 인력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작년 대비 현원 28명을 증원하고 4개팀을 신설하는 등 업무량 경감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급증하는 경제범죄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도내 최근 5년간 사기사건 38.8% 증가한 반면, 경제팀 정원은 15.5% 증원

전북경찰청은 직접수사 부서 중심으로 경찰서 지원을 위해 「보유사건 경감 TF팀」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수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경제·지능팀 수사관 1인당 적정 보유건수를 평균 20건대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全 경찰서 보유사건을 전수조사했다.

경찰서 보유사건 중 중요사건, 장기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도경찰청 직접수사 부서로 이관토록 하였다.

이관 대상 사건은 수사관의 수사경력, 처리 기간,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였으며, 도경찰청 경수대, 강수대 등 직접수사 부서에 배당하여 신속처리토록 했다.

유사건 경감 계획 시행 이후, 경찰서 1인 평균 보유사건은, 경제팀은 3.6건, 지능팀은 3.1건, 사이버팀은 2.9건 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월 말 기준)

그러나, 일부 경찰서의 경우 여전히 사건보유 건수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책임수사가 가능한 적정 보유건수 유지를 목표로 경찰서 사건 추가 인수를 검토하는 한편, 수사 멘토링 지원, 인사시 경력자 배치, 인센티브 마련 등 경찰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