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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4차추경국회통과 즉시 신속집행, 집행준비 철저”

전북도,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속하게 집행 추진

 

 

송하진 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정부 4차 추경예산안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수 있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정부의 4차 추경예산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만큼 추경성립전 예산을 통해 분야별 지원금을도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7조 8천억원 규모의 제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제4차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2백만원을 지원하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 그 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금, 특례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긴급 고용안정>

❍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150만원 지원하고,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중위소득 75%이하)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돌봄 지원>

❍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생까지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13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9월 10일 17개 시도지사 공동으로 고위험시설업종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2개 전체 업종에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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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 공익수당 조례」개정(안) 도 의회 통과
전라북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도는 그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를 포함하여 내년도에 약 706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것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다. 2019년에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근거 조례를 마련하였고, 올해 처음 시행된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신청접수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 10만6천여 농가에 643억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코로나 19감염병과 유난히 길었던 장마, 기록적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들에게 큰 위안과 도움이 되었다. 특히, 농민 공익수당이 시․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농민 공익수당이 지역 외로 흘러가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