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자치분권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10.27.(화)부터 10.28.(수)까지 더케이호텔에서「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분권위원회가 OECD에 지속적 교류협력을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번 협약에 따른 첫 번째 행사로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아젠다로 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국내 관련 전문가 50여명 현장 참석, OECD 관계자 및 회원국 전문가 온라인 참석

 

이번 행사에서,

 

호세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영상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역량은 효과적인 대응의 열쇠이자 중앙정부의 조치가 전국 모든 지역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강화, 재정분권화 등의 핵심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해 OECD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분산, 분업, 분권 3권이 함께 가야하며, 그 중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밝힌다.

 

이 외에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으로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진 주제발제와 토론 및 명사좌담회에서는 국내학자 및 행정안전부 차관 등 중앙정부 관계자와 대전시장, 증평군수, 전남도의회의장 등 자치단체 관계자, 그리고 OECD 전문가 등 총 21인이 참석하여 온 ·오프라인 실시간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발제문 등을 통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세션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 유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조정과 이와 연계한 지방세수 확충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전국 표준적 운영이 필요한 노인기초연금은 중앙에서 책임지고, 이미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제도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 아동과 관련된 보육사업 등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빅딜을 제안한다.

 

또한 28일 김정훈 OECD 중앙·지방재정관계위원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4세션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에서는,

국내·외 학자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탄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국내 발제자인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 한국의 K-방역 사례의 분석을 통해 ‘탄탄한 거버넌스(robust)*’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유연한 거버넌스 조성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적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탄탄한 거버넌스(robust)는 유연한 적응, 민첩한 조정, 실용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공공의제, 기능 또는 가치를 실현하는 의사결정자들의 역량을 의미

 

라미아 카말차우(Lamia Kamal-Chaou) OECD CFE 국장은,

-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국가별, 지방행정 단위별로 분석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그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 영상은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www.pcad.go.kr)와 유-튜브(아하TV)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생중계되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이며, 향후, “OECD와 자치분권 공동의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