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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우수’

3년 평균 77.9% 집행률 보여



-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도내 11개 인구 관심·감소 지역 대상 평가

- 무주군, ‘22~’25년 확보한 304억 원 기금 토대로

- 일터 · 쉼터 · 삶터가 조화로운 건강한 무주 만들기 주력 눈길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인구감소·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 2022년부터 2025까지 총 304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올해까지 77.9%의 집행률을 보였다.

 

무주군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인구 활력 증대와 △지역인재 양성, △지역자원 기반 일자리 경제 창출, △생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과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무주군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등이 대표 사업(7개)으로 꼽힌다. 2025년부터는 △무주반디늘봄예술터 운영과 △청년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인구감소 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가 직면한 ‘인구감소’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일터와 쉼터, 삶터가 조화로운 무주를 만들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외지인들은 와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활용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2022년 도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한 자금으로, 10년간 총 10조 원을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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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