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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계엄선포 규탄 성명 발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규탄하고 대국민사과와 즉시 하야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온 국민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든 계엄 선포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오점이 크다. 실패한 계엄으로 정치적 입지가 모두 사라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퇴진과 처벌 뿐”이라고 일갈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조율하여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이 중요한 공간을 군인들이 점거하고 논리와 대화가 아닌 총칼의 힘으로 지배하려 했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활동을 무력화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옥죄려 한 것은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 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를 가볍게 여긴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3년이 다 되도록 협치를 부정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데만 몰두했다며 “협치하면 성공하고 군림하면 실패한다는 동서고금의 정치진리를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능하고 반헌법적 행동으로 국가를 도탄에 빠뜨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그 부역자들은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바로 선 당당한 나라를 후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감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 사죄와 즉시 하야 ▲비상계엄 사태와 과정 진상규명 ▲윤석열 대통령과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했다.

 

오광석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을 잘못해 국민들이 힘겨워하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군대를 동원해 의사표현과 결정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인가? 21세기에 계엄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고 분노스럽다”며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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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