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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기반 다진다

- 도‧군 합동 고액 체납자 방문 상담

-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법 벤치마킹 시행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일자리 소개 등 조치도

무주군이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달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경찰 및 도로공사 등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무주군은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체납고지서)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처분을 예고하는 등 적극적 징수 활동도 펼친 바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유형을 따져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일자리 소개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압류와 공매 등 기존의 체납처분과 함께 대상자별 맞춤형 징수에 공을 들이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관련 교육을 받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한편, 무주군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금액은 304억 원으로 10월 말 기준 수납액은 256억, 체납액은 15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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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지나가면 신호 바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전면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전주시와 군산시 관할 소방차량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을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 심정지 등 위급환자 이송이나 화재·구조 현장 출동 시 소방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도내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4개 시에 도입되어 있으며, 이번 확대를 통해 전주시와 군산시의 모든 지휘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주요 출동 차량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됐다. 전주시는 2023년부터 지휘차 2대와 구급차 5대 등 총 7대의 차량에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구급차 7대와 구조공작차 2대를 추가해 총 16대로 확대했다. 군산시도 같은 기간 지휘차 1대와 구급차 14대를 운영해왔고, 이번에 구조공작차 1대를 추가해 전주시와 동일하게 총 16대의 소방차량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됐다. 이번 운영 확대는 전주시청과 군산시청, 전주완산경찰서·덕진경찰서, 군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