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전담 TF팀은 2002년에 발생한 경찰관 살해 및 총기탈취 강도살인사건의 피의자 A에 대하여 단독범행으로 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한다고 ’23년 6월 22일 밝혔다.

 

 

□미제사건 재수사 경과

 ’23. 2. 13. 전북경찰청 미제팀장이 ‘2002년 전주 파출소 경찰관 살인범은 A이다’라는 편지 제보를 받고 제보자를 조사하였으며, 총기 소재지로 지목한 울산 소재 여관을 압수수색하여 2002년 경찰관이 탈취당한 총기를 발견하였고, 즉시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형사과(미제팀, 강수대, 과수계), 수사심의계, 피해자보호계, 홍보실 등 총 47명 편성된 수사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전담 T/F팀은 21년 전 발생한 사건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제보자·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 모순점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6월 22일까지 114일 동안 범인과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과학수사기법 등을 총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 수사 결과

수사전담 T/F팀에서 제보자 및 피의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여, 제보자의 진술과 범죄 현장 동선, 당시 피해 상황, 그간의 다른 범행의 과정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21년 전 사건을 비롯하여 제보자·피의자와 관련된 모든 사건기록 및 재판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사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였다.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간의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 관련판례 : 대법원 1999.10.22.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12.9.27.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전북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경찰이 끝까지 수사해서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른 중요 미제사건들도 범인이 조속히 특정 및 검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중요 미제사건에 대한 정보나 수사단서를 알고 있는 경우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  사건 되짚어보기 ------------------

 

2002년 9월 20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2파출소 소속 백선기 경사가 괴한에게 피살된 사건이다.

 

추석 연휴 첫날이던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2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선기 경사가 괴한의 습격을 당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범인은 당시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실탄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을 탈취해 달아났다. 사건 직후, 경찰은 백 경사의 단속에 걸려 오토바이를 압류당했던 20대 3명을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지만, 사건 발생 시간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미제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 후 21년이 지난 2023년 3월 6일전북경찰청은 울산광역시에서 백 경사의 총기번호와 일치한 38구경 권총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받기 시작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이승만은 전북지방경찰청에 "공범인 이정학이 백 경사를 살해했으며, 권총은 울산에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이를 입수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말로 해당 권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제보자 이승만과 이정학은 국민은행 살인사건 공범으로, 이승만은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반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이승만을 잡히게 만든 공범 이정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학과 이승만은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은행 강도 살인에서도 누가 죽였는지 진술이 서로 오락가락한다.)

이 사건의 제보자 이승만은 공범의 짧은 형기에 불만을 품고 이정학의 형기를 늘리기 위해 (자신이 연루되지 않은) 이정학의 단독 범행을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