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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주장 관련 전라북도 입장-

혁신도시 추진의 목적은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생명융합도시’를 목표로 농수산대학교,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에 집적된 R&D 기능과 김제의 ICT 농기계 및 종자 산업,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정읍의 미생물산업, 그리고 새만금의 스마트 농업용지를 연결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조성해 전북혁신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정착 유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공공기업과 연구소, 민간기업이 모여드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나가는 ‘혁신도시 시즌2’를 강력히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 활약할 것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와 핵심 정책인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전 기관의 위상강화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현장형 농업지식 기술인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바다.

이전 5년차를 맞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지역 농업과 농생명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아직 시설 공사가 채 완료되지 않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농생명산업과 전북혁신도시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한농대 분교 설치 주장은 이제 겨우 기반을 갖춘 전북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한농대의 잠재적 입학자원인 농어업인의 자녀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교 설치 주장은 대학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정예 농어업인 양성’이라는 한농대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별 균형있는 농수산인력 양성 요구에 대해서는 입시전형의 변경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고,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대로 기존 농고․농대를 활용한 미래 농고 및 영농창업 특성화 대학의 도별 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지역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한농대 분교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앞으로 한농대 내부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미래 고부가 가치산업인 농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유치,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과 정원 확대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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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