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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민주주의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 백년포럼 30강, ‘진정한 민주주의’ 논의의 장 열려

○ 최경영 전 KBS 기자 국내외 사례·역사적 맥락 설명

 

국내외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진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5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30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백년포럼은 전 KBS 기자인 최경영 정치경제시사 유투버를 초청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논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을 어렵게 하는 심리적·환경적·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자는 미국 국내외 정책 기조와 1920년대 황화론과 반이민법 등 역사적 사건을 예로 ‘혐오’의 심리가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주고 더 나아가 독재의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배경을 분석했다.

 

또한 독재권력이 나타나기 쉬운 환경과 한국이 독재에 취약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다.

 

증가하는 빚, 저조한 경제성장률, 경쟁과열, 각자도생의 교육, 부의 집중, 소수의 엘리트 카르텔, 정치경제적 침체기에 나타나는 대중의 착각, 미디어의 영향 등을 독재권력 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이어 3천년의 왕정에 비해 30년에 불과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1955년 이승만 대통령 80세 탄생 경축식 사례, 1973년 KBS 사보에 실린 공영방송 KBS의 사명을 통해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독재권력에 취약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했다.

 

최경영 정치경제시사 유튜버(전 KBS기자)는 그럼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진 역량에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민주주의는 진짜인가’를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당부로 강연을 마쳤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 국민이 경제위기와 정국혼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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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 실현 위한 제3기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3기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위원장 조정현)’를 28일 개최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위원회의 정책 제안 역할을 공고히 하고, 2026년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를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ESG △인성회복 △지역사회협력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실효성 있는 전북교육 정책 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3기 출범 이후 각 분과는 분야별 특성을 살린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했다. ESG 분과는 학교와 지역이 함게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구축 방안을 제안했으며, 인성회복 분과는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및 청소년 자치공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전북형 인성교육 모델 마련에 나섰다. 지역사회협력 분과는 지역별 지자체 협력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연계 교육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조정현 위원장은 “교육 정책의 성공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