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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차전지 위기를 기회로! 새만금특화단지 민관 협력 확대

○ 전북도-기재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개최

○ 전기차 캐즘, 미국 IRA·EU 배터리법 등 정책변화 대응 협력 강화

○ 기술력·공급망 안정화 기반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단장 신상훈)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전기차 캐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증가 등 이차전지 업계가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산 배터리는 2024년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49.5%, 유럽 시장 점유율 50.8%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화리튬·천연흑연 등 핵심 광물과 음극재 등의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원가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7월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 완결 및 미래 수요 대응’을 목표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핵심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현재 대주전자재료,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 개 기업이 9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추진단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했다. ㈜천보비엘에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품명: LiFSI) 양산에 성공한 ㈜천보의 자회사로, 기존 대비 고출력·고수명·안정성이 높은 F전해질(LiFSI)을 원가 절감 공법을 적용해 양산하고 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전해질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신제품 개발 및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 등에 대한 전문기관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소재·재활용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상훈 기재부 단장은 “전기차 시장 둔화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며, “차세대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수요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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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