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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은 독자적성장 가능한 광역권!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한다

○ 초광역권, 특별자치권과 차별화된 성장 동력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전북을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분류해 국토 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전북자치도의 각종 국가계획 수립 및 반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전 국토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 이를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때,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는 다르게, 별도의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됐다.

* (초광역권) 수도권,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광역권) 전북, (특별권) 강원, 제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를 독자 광역권으로 설정한 이유는 ①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새만금 등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②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농생명‧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독자 광역권 설정은, 그동안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작년부터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 건의와 동시에,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한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독자적 지위를 바탕으로 각종 도로·철도 교통·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등 국가 기간망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이를 대광법 개정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전북자치도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철도: 전라선 고속화,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 가속화

*도로: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 조성 추진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토부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교통 편의성 개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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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