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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 사업기획비 1억원 확보, 최종 선정 위해 혁신기관등과 과제 상세기획 및 대응

○ 전주, 익산, 순창 지역, 기능성식품산업 혁신클러스터로 발전가속화

○ 기능석식품에 최적화된 지역혁신성장자원 연계 그린바이오 산업 고부가가치 선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공모에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세부 실증 사업 보완, 특구사업자 모집, 규제신속 확인 등 과제 상세 기획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중기부 분과위, 심의위, 특구위 심의 및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후보특구는 전북을 포함해 경북·광주·대전·울산·전남·제주에 해당하며 이중 3곳을 최종 선정, 최종 선정된 3곳에는 2026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되면 기능성 특화 품목 육성을 통한 농산업 부가가치 증진, 기능성식품 소재 상품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와 디지털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미래 농식품산업 신모델이 결합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플랫폼이 될 것이며, K-푸드 글로벌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1·2단계), 기회발전특구(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특구(농생명융합)의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와 연계하여 기능성식품의 기술투자와 기업을 집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가치사슬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종 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Kick-off회의(9.27.)를 시작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그간, 시도된바 없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번 기능성식품 후보특구 선정으로 농생명산업수도 위상 확립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말하며,

 

“전북 농생명 산업을 견인하고, 국가 기능성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기능성식품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39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전북지역은 친환경자동차특구(‘19), 탄소융복합특구(’20)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신규 후보특구 선정 대응을 위해 올해 1월부터 9개 혁신기관과 전략산업분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여부 검토를 거쳐 규제를 발굴하여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협업을 통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였다.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기능성식품을 그린바이오 핵심전략으로 육성하고 있고, 기능성식품 산업은 초고령사회 도래 등 건강 관심증가로 수요급증, 고부가식품·약품산업 등전후방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신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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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