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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 사업기획비 1억원 확보, 최종 선정 위해 혁신기관등과 과제 상세기획 및 대응

○ 전주, 익산, 순창 지역, 기능성식품산업 혁신클러스터로 발전가속화

○ 기능석식품에 최적화된 지역혁신성장자원 연계 그린바이오 산업 고부가가치 선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공모에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세부 실증 사업 보완, 특구사업자 모집, 규제신속 확인 등 과제 상세 기획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중기부 분과위, 심의위, 특구위 심의 및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후보특구는 전북을 포함해 경북·광주·대전·울산·전남·제주에 해당하며 이중 3곳을 최종 선정, 최종 선정된 3곳에는 2026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되면 기능성 특화 품목 육성을 통한 농산업 부가가치 증진, 기능성식품 소재 상품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와 디지털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미래 농식품산업 신모델이 결합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플랫폼이 될 것이며, K-푸드 글로벌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1·2단계), 기회발전특구(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특구(농생명융합)의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와 연계하여 기능성식품의 기술투자와 기업을 집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가치사슬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종 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Kick-off회의(9.27.)를 시작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그간, 시도된바 없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번 기능성식품 후보특구 선정으로 농생명산업수도 위상 확립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말하며,

 

“전북 농생명 산업을 견인하고, 국가 기능성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기능성식품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39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전북지역은 친환경자동차특구(‘19), 탄소융복합특구(’20)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신규 후보특구 선정 대응을 위해 올해 1월부터 9개 혁신기관과 전략산업분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여부 검토를 거쳐 규제를 발굴하여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협업을 통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였다.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기능성식품을 그린바이오 핵심전략으로 육성하고 있고, 기능성식품 산업은 초고령사회 도래 등 건강 관심증가로 수요급증, 고부가식품·약품산업 등전후방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신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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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