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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 관계성범죄 단계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순회교육

 

진안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112상황실 및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스토킹·학대·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관계성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지령 단계부터 현장 출동, 수사, 사후관리까지의 각 단계별 지침을 준수하고,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특히, 교제폭력의 경우 가·피해자간 관계와 현장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및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활용하여 즉시 가·피해자를 격리시켜 피해자 보호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

 

송승현 경찰서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안전조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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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