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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 분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토대로 전북의 미래 비전 제시

○ 전북자치도 이끌 2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수립

○ (비전)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실현, 전북특별자치도

○ 내년 4월까지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수립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토대로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전북자치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종훈 정책기획관 주재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장들과 전북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전북자치도는 초기 지속가능발전 방안이 주로 환경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생명경제실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생명산업 육성과 경제자립 실현을 통해 도민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18일 출범하면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지고, 자치분권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어 전북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7.5.)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2023.3.31.)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20년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이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도민들로 구성된 ‘도정정책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도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관이 협력해 맞춤형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연계하여 올 하반기 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4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훈 정책기획관은 ‘전북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를 추구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실현을 위해 생명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계획,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명경제) 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생명과 안전 관련 산업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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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