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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 분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토대로 전북의 미래 비전 제시

○ 전북자치도 이끌 2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수립

○ (비전)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실현, 전북특별자치도

○ 내년 4월까지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수립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토대로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전북자치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종훈 정책기획관 주재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장들과 전북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전북자치도는 초기 지속가능발전 방안이 주로 환경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생명경제실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생명산업 육성과 경제자립 실현을 통해 도민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18일 출범하면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지고, 자치분권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어 전북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7.5.)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2023.3.31.)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20년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이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도민들로 구성된 ‘도정정책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도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관이 협력해 맞춤형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연계하여 올 하반기 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4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훈 정책기획관은 ‘전북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를 추구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실현을 위해 생명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계획,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명경제) 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생명과 안전 관련 산업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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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