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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조례 제·개정 컨설팅 통한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 만전

- 전북자치도의 미래,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법규 -

○ 특례실행 조례 제⸱개정 1차 컨설팅 개최

○ 상위법령 등 정합성 검토 및 선행사례 자문 등 전문가 컨설팅

○ 12월 27일 전북특별법 시행 위해 제도 준비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31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특례실행 조례 제⸱개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12월 27일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주도 등 선행 특별자치시⸱도의 사례 자문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말에 시행될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사항은 총 56건이며, 이번 1차 컨설팅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에는 조례입법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다.

 

컨설팅에는 민기 교수, 백종인 교수, 호우미 법제자문관이 참여했다.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가로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 후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백종인 교수는 행정법 전공으로 전북대학교 법과 대학장 및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호우미 법제자문관은 법제처에서 전북자치도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 근무 중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나머지 특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례안을 마련하여 2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컨설팅이 담당 부서들의 자치법규 입법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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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적용… 배추 수급 안정 지원
농촌진흥청은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등 저장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해 배추 수급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보급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저장된 농산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어하는 2세대 시에이저장고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를 완화할 방안으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봄배추를 장기 저장해 여름철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24년 개발,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한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에 지난달 10일 봄배추를 입고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저장 중 신선도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곳에 저장된 봄배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이티, aT)가 정부 수매로 확보한 약 69톤과 민간업체 3곳에서 각각 7톤씩을 제공해 모두 90톤이다. 권재한 청장은 “대형 유통센터에서 이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