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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정부에 완주·전주 통합건의서 제출

특례시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건의

지방시대위원장․행안부 장관 정부 지원 협조 약속

○ 김관영 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 면담

○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와 통합비용 국비 지원 등 적극 건의

○ 우동기 위원장 “통합방안 마련과 제도적 장치 충분히 논의 해나갈 것”

○ 이상민 장관 “통합 관련 전폭적 행‧재정적 지원 협조” 약속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군민에 의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정식 제출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2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지정 등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인구 100만명 이상 등을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인구 50만 명 이상 등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전주‧완주의 통합 시, 특례시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통합 청주시와 창원시를 뛰어넘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이는 통합시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할 직‧간접적 통합비용 국비지원과 통합시의 상생 발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난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방안 마련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완주·전주 통합에 적극 공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정신이자 실천 과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익산시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완주‧전주 통합에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완주·전주 통합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 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하여 통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협조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시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건의를 지속하는 한편, 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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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