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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4년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받아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 4가지 요건 충족하며

- 8월 9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군 축산팀서 현장 및 서면 조사 후 선정, 연내 지급 예정


무주군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한·육우, 한우 송아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보전 직접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어야 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해서 △2023년도에 자기 비용과 책임하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면 오는 8월 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축산팀에서 9월 말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서면 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해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품목별 예상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지원한도액_농업인 개인당 3천5백만 원 / 농업법인당 5천만 원)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직불금이 소값 하락 때문에 경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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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서이초 순직교사 추모 “선생님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18일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도교육청 본관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간부들과 함께 헌화한 후 방명록에 ‘선생님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서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관련 법 개정이나 종합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교권은 중요하다, 학생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도 이날 서 교육감과 함께 헌화해 순직 교원 1주기의 의미를 더했다. 오준영 회장은 “정서학대 조항의 명확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의 보완 입법을 통해 서이초 순직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석 위원장은 “정서적 학대 피소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반복적이지 않은 학대는 정서학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본관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이날까지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도록 교육단체 등과 협력해 관련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