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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지양..

-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은 지난 10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권을 얻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지양하고 진안의 농지 및 산지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토지 전답 면적이 우리 군 전체 전답 면적의 2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런 아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생명과도 같은 논과 밭의 4% 가량이 태양광으로 잠식되고 있다“난립하는 태양광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태양광 시설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주민이 아니라 업자“ 라며 외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몰려들어 청정 진안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의 배수로와 석축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토사유출, 농지유실, 산사태, 하천범람 등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고, 해당 재해복구비를 군비로 감당하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업자 개인이 설치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부실로 발생한 재해임에도 업자책임은 없고 오롯이 나랏돈을 들여 복구공사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주민혈세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명진 의원은 “업자를 위한 대규모 태양광 설치는 강력히 규제되어야 하며, 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한다“ 고 말하며 양지바른 우량농지에 설치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대신 도시민 이주 정착을 위한 택지나 청년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에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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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업무 지원교사 3월 첫 시행… 업무경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3월 새학기부터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교무업무 지원교사’란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추가로 배치되는 교사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주당 10~12시간의 수업과 빈도·강도·난도가 높은 교무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빈도·강도·난도가 높은 업무는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교사를 1명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이들의 지원 업무는 해당학교가 지정한다. 학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무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민주적 합의와 자발적 참여기회 부여를 위해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결과 2025학년도 총 50개의 초등학교에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하게 됐다. 학교업무 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학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교무업무가 지원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경감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교육청은 일반화 가능한 업무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면·서면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