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은 지난 10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권을 얻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지양하고 진안의 농지 및 산지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토지 전답 면적이 우리 군 전체 전답 면적의 2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런 아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생명과도 같은 논과 밭의 4% 가량이 태양광으로 잠식되고 있다“고 난립하는 태양광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태양광 시설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주민이 아니라 업자“ 라며 외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몰려들어 청정 진안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의 배수로와 석축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토사유출, 농지유실, 산사태, 하천범람 등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고, 해당 재해복구비를 군비로 감당하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업자 개인이 설치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부실로 발생한 재해임에도 업자책임은 없고 오롯이 나랏돈을 들여 복구공사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주민혈세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명진 의원은 “업자를 위한 대규모 태양광 설치는 강력히 규제되어야 하며, 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한다“ 고 말하며 양지바른 우량농지에 설치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대신 도시민 이주 정착을 위한 택지나 청년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에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