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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방자치단체 적용 사례 중심

 

진안군은 전춘성 군수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청 대강당에서 ‘2024년 진안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대재해 없는 진안을 만들기 위한 직원 다짐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사로는 광주노동청 류관훈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을 초빙해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공사 발주자 및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의무 ▲중대산업재해 동향 및 적용 사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단체장 및 관리 감독자인 실과소, 읍·면장을 비롯한 각 분야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 이행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진안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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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