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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건설공제조합 가입 지방세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추심

○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출자증권도 압류 대상

○ 보증채무시효가 완료된 출자증권은 인도명령으로 점유 후 공매의뢰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출자증권 : 법인 또는 단체가 출자자에 대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 교부하는 증서

 

공제조합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로, 조합원들의 보증 배상책임 손해공제와 같은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가 가능하다.

* 지방세징수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71조(공매)

 

이에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절차는 도가 시군에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의뢰하고, 시스템으로 자료통보가 되면, 일괄 압류등록을 한다. 이후 시군은 공제조합으로 인도명령 후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 인도명령 :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에 자체 권한 명시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보증채무시효(2년)가 완료된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에 의한 점유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보증채무시효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기간을 말함〈*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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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전북발전 한목소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심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네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올 연말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데 뜻을 함께 나눴다. 이날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국가예산 기재부 단계 대응 협조 ▲기존 공공시설 내진보강사업 예산확대 협조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도-시군 협력추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개최 동참 협조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또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전 시군 확산을 통해 전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시군 우수사례로, 제94회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소상공인, 요식업체, 숙박업체 바가지 자정 결의대회와 추어탕 가격 인하 등을 통해 바가지 없는 K-푸드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