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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지방소멸 대응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가동

○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적 활용을 위해 도·시군 역량강화

○ 기금사업 신속집행을 통해 민생·지역활력 제고

 

전북자치도가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이다.

 

추진단은 전북자치도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첫 출범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도의회, 지방행정연구원 및 전북연구원,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실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 방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 등이 심도깊게 논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 인구감소지역 10개(정읍, 남원, 김제, 무주, 진안, 임실, 장수, 순창, 고창, 부안) + 인구관심지역 1개(익산)

 

먼저, 행정안전부의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가 4단계(S·A·B·C)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되고, 기금사업 범위가 보다 유연하게 확대되는 등 제도 개편에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단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를 초청해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과 전략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통한 평가 대응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활동 중인 청년활동가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의 틀 안에서 현재 도와 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대부분이 행정절차 완료 후 올해 공사가 시작되면서 집행률 향상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제고해 달라고 시군에 적극 협조 요청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의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집행률을 높여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지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조례 발의 후, 전북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도와 시군이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의 인구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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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원가심사담당자 대상,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9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시․군 원가심사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원가심사 제도는 사업 발주 전 예정가격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부터 도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203건의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약 8,2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2024년)에도 1,016건을 심사해 463억 원을 절감해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요령과 사업유형별 원가계산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전문가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외 건축물·토목 구조물 붕괴 사례와 연약지반 안정화 방안 등도 소개되며, 원가심사와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주요 심사사례 발표와 현장 사진 자료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과 판례, 관련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