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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스토킹은 범죄!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최근 스토킹 범죄는 언론,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그 위험성이 많이 전파되어 사회적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문제는 다른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스토킹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본인이 피해자·가해자인 경우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전혀 모르는 관계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바로 112로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연인, 가족이었던 경우이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둘 것 같아서’, ‘언젠가 지쳐서 그만두겠지’, ‘불쌍해서’, ‘혹시 더 화를 돋울까 봐’이다.

 

물론 몇 번 거절 끝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력범죄가 아니어도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스토킹은 112에 신고해야 할 엄연한 범죄이다. 전연인(가족)이 처벌받지 않고 이대로 잘 마무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나와 내 가족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스토킹에 신고하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스마트워치, 임시숙소, CCTV 등) 더욱 잘 되어있다. 또한 '24. 1. 12.부터 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으로 기존에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었다.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다. 나와 소중한 내 가족들을 위해 더 이상 혼자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장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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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