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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컨설팅 및 특례사업화 사례교육 실시

○ 특례별 실행 컨설팅을 통한 쟁점 해소 및 사업구체화

○ 특례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자치입법 정비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 선행 특별자치도 특례 사업화 사례 공유를 통해 특례 이해도 제고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부터 18일까지 도 특례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특례반영에 따른 특례실행 컨설팅과 자치입법 및 특례사업화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해 12월27일 전부 개정법률이 시행 되기 전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례를 구체화하여 사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부터 진행된 컨설팅은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 민기 교수를 초빙하여 실국에서 추천한 전북연구원 박사들과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특례별 쟁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민기 교수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미국켄터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3년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특례 유형 분석' 논문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논문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새만금 등 전북이 가진 우수한 자원으로 국내 타 지역과 차별점을 두고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이 특별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례 권한의 성공적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자치입법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참여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례별 컨설팅 제안과 선행특별자치도의 특례 사업화 자치입법 정비 사례를 공유하여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법에 반영된 개별 특례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특별법 특례 실행력 강화를 위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시군 참여 제고를 위한 특례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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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5천만 원 투입 전북소방, 폭염 대응 장비 1,351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4일, 폭염 속 구급대원과 온열질환자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 119구급대에 폭염 대응 장비 1,351점을 보급했다. 이번 보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소방분야에 배정해 마련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심화되면서 구급대원들은 온열질환 위험과 체력 소모라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를 목표로 신속한 구매·보급 절차를 추진해,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시기에 장비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급 장비는 ▲얼음조끼 109점 ▲클립형 선풍기 1,114대 ▲아이스박스 109점 ▲냉장고 19대 등 4종이다. 얼음조끼는 고체온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 회복을 돕고, 아이스박스는 폭염 대응 물품을 적정 온도로 보관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클립형 선풍기는 구급대원의 출동 대기와 현장 활동, 환자 처치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체력 저하를 최소화한다. 한 구급대원은 “무더위에 땀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불편이 사라져 환자 상태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