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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회

“백년대계, 시작은 지금부터”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1년 과정의 단계별 지침 역할 톡톡

○ 비전체계, 특례 발굴, 법 체계화, 부처 설득논리 등 지원

○특례 분석과 중장기 방향, 도 종합계획 수립시 활용 계획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수립 연구를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이 선언적 조문으로 통과된 직후에 전북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서는 전부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3년 3월에 착수돼 1년간 과업이 진행됐다.

 

용역을 전담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우선 과제였던 비전체계 설정부터 시·군, 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655건의 특례 발굴 내역, 추진 필요성, 법 체계화 내역 등을 보고했고, 최종 국회 통과된 131개 조문을 분석해 향후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춰 설정한 5대 목표, 20대 전략에 대해서는 2040년 중장기 방향과 향후 특별법 개정 전략 등도 덧붙였다.

 

이번 자료는 도 관련 실국의 보충의견을 반영해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제시된 2단계 특례 발굴 방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 등 각종 분석 내용은 특별자치도를 성장시키는데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살기 좋은 전북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치밀한 종합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발전전략은 향후 수립 예정인 종합계획과 연계시켜 실천력을 갖춰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국토기본법」 근거로 20년 단위로 수립해 온 ‘도 종합계획’을 지난 해 전부개정된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 하반기에 공청회를 시작으로 과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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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