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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회

“백년대계, 시작은 지금부터”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1년 과정의 단계별 지침 역할 톡톡

○ 비전체계, 특례 발굴, 법 체계화, 부처 설득논리 등 지원

○특례 분석과 중장기 방향, 도 종합계획 수립시 활용 계획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수립 연구를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이 선언적 조문으로 통과된 직후에 전북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서는 전부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3년 3월에 착수돼 1년간 과업이 진행됐다.

 

용역을 전담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우선 과제였던 비전체계 설정부터 시·군, 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655건의 특례 발굴 내역, 추진 필요성, 법 체계화 내역 등을 보고했고, 최종 국회 통과된 131개 조문을 분석해 향후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춰 설정한 5대 목표, 20대 전략에 대해서는 2040년 중장기 방향과 향후 특별법 개정 전략 등도 덧붙였다.

 

이번 자료는 도 관련 실국의 보충의견을 반영해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제시된 2단계 특례 발굴 방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 등 각종 분석 내용은 특별자치도를 성장시키는데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살기 좋은 전북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치밀한 종합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발전전략은 향후 수립 예정인 종합계획과 연계시켜 실천력을 갖춰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국토기본법」 근거로 20년 단위로 수립해 온 ‘도 종합계획’을 지난 해 전부개정된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 하반기에 공청회를 시작으로 과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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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건설 지원 TF팀 본격 가동…전방위 대응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추진 TF팀’을 본격 가동한다. 최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첫 TF 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과 집행정지 결정 대응 및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구성된 TF는 △총괄지원팀(기획조정실장) △공항지원팀(건설교통국장) △새만금지원팀(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환경분쟁대응팀(환경산림국장) △도정홍보팀(대변인) 등 5개 팀 9개 실과로 편성됐다. 각 팀은 전문 영역별로 역할을 분담해 최종 판결까지 운영된다. 총괄지원팀은 지휘부 보고와 대응관리 총괄, 국가예산 대응을 담당하고, 공항지원팀은 소송 대응 지원과 국토부 협력, 2심·집행정지 소송 대응에 집중한다. 새만금지원팀은 새만금사업 영향 검토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을, 환경분쟁대응팀은 야생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정홍보팀은 공항 건설 필요성 홍보와 브리핑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을 책임진다. 특히 법원이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성, 경제성 부족, 환경 파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정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