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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고액체납자 징수강화 “체납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올해 목표한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6일 ‘2023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을 논의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재무과장과 읍면 징수담당 팀장 11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군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징수절차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진안군은 올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7억5천만원 중 3억4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분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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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킨다… 전북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4개 시 전면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을 지난 4월 전주시에서 전면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군산·익산·정읍 소방서까지 확대해 도내 시스템 운영차량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ITS)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 심정지 등 위급환자 이송이나 화재·구조 현장 출동 시 소방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첨단 기술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군산, 익산, 정읍 소방서의 모든 지휘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운영차량은 물론 군산소방서 펌프차 1대까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군산시청, 익산시청, 정읍시청과 군산·익산·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소방본부는 2025년 8월까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총 627건의 재난 현장 출동에 활용했으며, 효과 분석 결과 구급차의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49초 단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부 교차로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 주기가 작동돼 다소 낯설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