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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고액체납자 징수강화 “체납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올해 목표한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6일 ‘2023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을 논의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재무과장과 읍면 징수담당 팀장 11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군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징수절차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진안군은 올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7억5천만원 중 3억4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분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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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위한 민 · 관 협력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대한민국 헴프(Hemp)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민·관 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선도 모델로 추진되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안착과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 도입 전략 공유 ▲민·관 협의회 운영 계획 보고 ▲분과별 규제 발굴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해외 시장의 빠른 성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로 산업화에 제약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헴프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