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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고용‧노동분야 국가예산 확보 위해 발빠른 행보

○ 조봉업 행정부지사, 고용노동부 차관 방문

○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 등 고용‧노동분야 핵심 인프라 확충 예산지원 요청

○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24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최대 반영 위해 부처 예산편성(4월~5월) 전 사전 설명 활동 집중 추진 계획


 

전라북도가 지역 내 고용안정과 산업재해 안전망 확충 등 고용‧노동 분야 신규 국가예산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올해도 신규사업 억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활동으로 부처단계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30일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권기섭 차관과 면담을 갖고 고용‧노동분야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신규사업 3건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북권역 산업재해 근로자 치료 및 재활 전문시설 확충을 위한 전북권역 산재 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타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요양재해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산재 전문병원이 부재한 전북권역의 산업재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내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가 정책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활동을 전담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설립을 계획 중인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고용인력 안정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 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모 절차가 진행 중으로 2월 초 심사를 거쳐 2월 말 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북도는 ‘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발굴된 사업의 국가사업으로 추진 필요성, 우리 지역의 적합성 등 논리를 구체화해 부처 예산편성 본격 시작(4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하는 한편, 도-시군-정치권의 공조로 부처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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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