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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고용‧노동분야 국가예산 확보 위해 발빠른 행보

○ 조봉업 행정부지사, 고용노동부 차관 방문

○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 등 고용‧노동분야 핵심 인프라 확충 예산지원 요청

○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24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최대 반영 위해 부처 예산편성(4월~5월) 전 사전 설명 활동 집중 추진 계획


 

전라북도가 지역 내 고용안정과 산업재해 안전망 확충 등 고용‧노동 분야 신규 국가예산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올해도 신규사업 억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활동으로 부처단계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30일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권기섭 차관과 면담을 갖고 고용‧노동분야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신규사업 3건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북권역 산업재해 근로자 치료 및 재활 전문시설 확충을 위한 전북권역 산재 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타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요양재해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산재 전문병원이 부재한 전북권역의 산업재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내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가 정책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활동을 전담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설립을 계획 중인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고용인력 안정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 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모 절차가 진행 중으로 2월 초 심사를 거쳐 2월 말 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북도는 ‘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발굴된 사업의 국가사업으로 추진 필요성, 우리 지역의 적합성 등 논리를 구체화해 부처 예산편성 본격 시작(4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하는 한편, 도-시군-정치권의 공조로 부처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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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리·경영비 절감하는 ‘비료사용처방서’ 사용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영농 준비와 함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해 농경지가 토양 화학성분 기준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동법 시행령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비료사용처방서는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기 전 농경지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보면 작물 재배 기간 동안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과 퇴비 사용량 등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비료 사용기준이 없었던 모시풀 비료량을 새로 설정해 현재 227작물의 비료사용처방서를 흙토람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2022년 재배시험과 농가 양분관리를 조사해 비름, 브로콜리, 수수,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뽕나무 등 7작물의 비료 사용기준을 보완했다.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한 모시풀과 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