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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고용‧노동분야 국가예산 확보 위해 발빠른 행보

○ 조봉업 행정부지사, 고용노동부 차관 방문

○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 등 고용‧노동분야 핵심 인프라 확충 예산지원 요청

○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24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최대 반영 위해 부처 예산편성(4월~5월) 전 사전 설명 활동 집중 추진 계획


 

전라북도가 지역 내 고용안정과 산업재해 안전망 확충 등 고용‧노동 분야 신규 국가예산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올해도 신규사업 억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활동으로 부처단계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30일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권기섭 차관과 면담을 갖고 고용‧노동분야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신규사업 3건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북권역 산업재해 근로자 치료 및 재활 전문시설 확충을 위한 전북권역 산재 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타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요양재해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산재 전문병원이 부재한 전북권역의 산업재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내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가 정책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활동을 전담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설립을 계획 중인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고용인력 안정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 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모 절차가 진행 중으로 2월 초 심사를 거쳐 2월 말 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북도는 ‘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발굴된 사업의 국가사업으로 추진 필요성, 우리 지역의 적합성 등 논리를 구체화해 부처 예산편성 본격 시작(4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하는 한편, 도-시군-정치권의 공조로 부처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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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