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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정위 법안소위 심의 통과!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 입법공청회 통해 이해 높여 법안소위 통과

○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등 후속절차 남아

 

 

11월 28일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 정치권 원팀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천, 한병도 양당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한병도, 윤준병, 김수흥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의결 막판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전북 국회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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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도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유관 사업 간 연계 ▲공동 홍보를 통한 신규 지원 대상 발굴 ▲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 지원 방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3억600만원(도비)을 투입해 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1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근로를 단축해 오전 10시에 출근할 경우, 이를 도입한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