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따뜻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9일 전북도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전라북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에너지복지 사업이란?

「에너지법」제16조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이는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2021. 06 제정)에 따른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그간 전북도는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주민(읍면동 이장 927명, 복지활동가 69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복지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내 에너지복지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타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를 분석해 에너지복지 기본방향과 전략별 추진과제 등을 설정했다.

전북도는‘보다 따뜻한 전북 에너지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방향과 17개 과제를 발굴했다.

① (에너지복지 정책기반 강화) 관련 조례의 개정과 중간지원 조직의 확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에너지 미공급 지역으로 국한된 관련 조례명을 에너지복지로 개정해 보다 포괄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② (에너지 공급 및 전환 가속) 농어촌 중심의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농어촌형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전기 100% 및 도시가스(준도시가스) 8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③ (에너지 효율 및 안전 향상) 취약계층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가스 및 전기안전장치 보급사업,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도 발굴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안전관리의 디지털화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발굴된 과제 중 신규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와 예산편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전북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한발 앞서 에너지 소외계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했다”며,“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편적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