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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지역활력지원단 개소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업무수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활력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 행사를 6. 30(목) 서울 공덕동 소재 지방재정회관에서 개최했다.

 

지역활력지원단은「지방기금법」 등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단(지역활력지원단), 3부(기금관리부, 기금운영부, 상생발전부) 총17명(지자체에서 파견 11명, 공제회에서 파견 6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금년도부터 10년간 정부에서 연 1조를 출연(금년도는 7,500억)하여, 지자체 주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107개 기초 지자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22년도, ’23년도)을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사업의 우수성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 15개 광역지자체(서울, 세종 제외)는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액 배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에서는 지난 5. 31(화)에 지자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해 평가단을 위촉했으며, 평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6월 30일 현재 평가단의 지자체별 투자계획서에 대한 서면 검토를 마쳤으며, 향후 지자체의 발표 등의 대면평가(7월초․중순)와 종합평가(7월말) 등을 거쳐 8월 말 지자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겸 기금 조합장은 “지자체 주도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활력 넘치는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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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첫 시도협 총회서 지역활력방안 6개과제 제안
김관영 도지사는 19일(금)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를 포함하여 지역활력 방안으로 6개 사항을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자치분권 및 지역활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정부정책건의과제 3개 사항과 시도 협력 3개 사항 등 총 6건을 적극 제안했다. 대정부정책건의과제 3개 제안사항 내용은, 첫째,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일괄 해제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둘째,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지역 농·산업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일손부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농·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비자 추천 쿼터를 인구의 10%까지 확대하고, 기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의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제안했다. 셋째,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