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9조원시대 개막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라북도는 1.14.(금)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의 신산업지도 구축과 생태문명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23년 신규사업 발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퇴근 시간을 훨씬 넘겨 3시간 넘게 장시간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는 올해 치러지는 대선과 맞물려 새정부 국정방향에 맞춰 기존사업의 재편 등 ’23년 예산편성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 단계부터 치밀한 논리 개발과 전략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북 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 동력확보, ▴친환경․융복합화를 통한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 대응,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 개선 및 편의증진, ▴한국판 뉴딜 2.0에 부합하는 전북형 뉴딜사업 추진 등을 ’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중점 발굴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책사업 발굴 TFT와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23년~’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총 379건(총사업비 9조 6,413억원 규모)으로 융복합 미래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SOC, 환경․안전․복지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 ▴수소상용차 핵심부품 및 전용플랫폼 고도화 연구센터 구축,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삼락농정농생명 분야) ▴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농축산용미생물 아파트형 스마트공장 구축, (여행체험1번지 분야)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새만금․SOC분야)▴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 ▴전북권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환경·안전·복지 분야)▴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한국 탄소중립지원 체험교육원 건립,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등이다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3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년 8.3%보다 3.3% 낮은 5.5%로 설정되는 등 ’18년부터 지속되어온 확장적 재정기조가 ’23년부터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도․시군․전북연과 함께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추가 발굴하는 한편,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들은 부처 실링 배정 이전인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부처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3월 대선 이후 국정기조 변화에 따른 중앙부처 주요사업의 구조조정과 예산편성 기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5월 부처예산안 기재부 제출 이전까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는 새정부의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수위 단계부터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등 예년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해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아내어 목표를 달성하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