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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폭압적 인사 행정! 전북도는 즉각 중단하라!

-지방자치 역행하는 전북도 인사교류 "낙하산 인사 안돼"-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과 전공협 소속 노동조합은 1일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인사행정의 독단으로 진안군청 조합원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북도의 폭압적인 인사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들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의 인사행정에 대해 성토했다.
조합원들은 "진안군은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진안군 산림과장의 자리는 항상 전북도 사무관이 차지해왔다" 며 "진안군의 녹지직은 총 17명 (5급 1, 6급 2, 7급 6, 8급 6, 9급 2)인데 전북도에서 5급 과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부서장으로의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불합리한 인사교류로 인해 마치 진안군이 전북도의 사무소인 듯 도청 인사교류로 내려오는 사무관이 7~8명 이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2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진안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북도청의 일방적이고도 불합리한 인사교류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전북도청 총무과 면담, 같은해 12월 전직원 인사교류 반대서명서(500명)를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고 비서실장 면담을 추진해 왔으나 전북도로부터 이후 어떠한 메세지도 받지 못했다 고 성토했다.
또한 전공협(전북 13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도 병행하고 있으나 전북도 인사부서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 이재선위원장은 "이같은 인사행태의 문제점을 기초단체장이 인식하여 개선하려 해도 전북도의 부단체장과 사무관 낙하산 인사를 거부할 경우 예산과 감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지사의 눈밖에 나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일방적 인사교류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술회했다.
이에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과 전공협(13개시군)노동조합은 현재 진안군청에 남아있는 사무관 2명의 복귀와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도지사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전북도의 문제해결의 노력이 없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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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