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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정부, 비수도권 3단계(수도권 4단계) 2주간 연장

▶ 전북도, 현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 도내 전역 사적모임 4명까지


- 예방접종완료자 예외 적용(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6명 가능)

정부는 10월 17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월 18일(월)부터 10월 31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사적모임 4인까지(“4+6”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를 적용하여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4차 유행이 지속 중이고 추석연휴 기간 이동량 감소와 검사건수 감소로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난주 이후 인구이동량 재증가와 누적된 지역사회 감염원 등으로 인하여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하여 2주간 시행

 

또한, 추석 연휴동안 이동량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10월 5일 기준 前 주 대비 4.2% 증가한 수준으로 단풍철 행락객 등 계절 요인으로 이동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전국에 10만명 당 10명이상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지자체의 관리가 필요하고,

검사양성률과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은 7월 1주 이후 지속 증가추세지만, 방역망 내 관리는 지속 감소 추세**로 평가하였다.

* 서울 중구-23명, 종로구-15.3명, 경기 동두천시-23.6명, 연천군 26.3명 등

** 9월2주(1.12%)→9월3주(1.30%)→9월4주(1.37%)→9월5주(1.41%)→10월1주(1.46%)

 

또한, 정부는 요양원․요양시설․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감염확산*의 주요 원인은 확진자 중 미접종자 및 불완전 접종자 비율이 높고, 주로 외부감염원에 의한 전파로 방역수칙 미준수와 시설 내 밀집․밀접한 환경 등이 미흡하여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 요양병원 3건(71명), 요양원 4건(58명), 정신병원 2건(37명), 돌봄시설 2건(37명)

 

정부는 금번 거리두기 연장은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중심 유행지역인 수도권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의료체계 수요증가에 따라 채택치료를 확대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검다리격 거리두기 기간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하고자,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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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