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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형 메가시티 건의 - 특화된 균형발전전략에 꼭 포함돼야

타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 강소권역‘ 지원 요청


광역시 없는 전북 여건 고려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전북형 메가시티‘ 건의

▸국가균형발전 성과 및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 개최


▸4개 권역별 ‘초광역 협력사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발표 후 관계자 토론회 이어져

 

전북도가 초광역 논의가 활발한 인근 광역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독자적이며 유연한 ‘전북형 메가시티’를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타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 강소권역’ 등의 특화된 발전전략 포함도 요청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핵심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광역시가 없는 전북지역이 주변 메가시티처럼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특화 발전전략 포함을 건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 지사,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최근 넷플릭스에서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말문을 열었다.

송 지사는 “기회와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사”라며 “잘 나가는 사회도 끝없이 잘 나가려 하고, 못 나가는 사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를 쓰고 잘 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게임으로 ‘데스게임’이 된다”며 “전북은 이 같은 게임에 끼지 못하고 뒤꼍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지역이나 고르게 잘 사는 이른바 균형있게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은 이미 기회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지역 메가시티라는 형태로 뭉쳐 더 큰 기회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지사는 “광역시가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공정, 불평등한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메가시티가 아닌 또다른 이름이 있어야 한다”며 “타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권역, 제주특별권역 등의 강소권역의 이름으로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포함시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독자적이면서도 유연한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 내·외부적인 연결성을 높이고, 주변 메가시티와 협력 수요가 많고 연관성이 높은 기능을 연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협력’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새롭게 도전하는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이 ‘초광역 협력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도 공개됐다.

초광역 협력은 지역주도의 공유·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과 행정수요에 대응,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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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제주 단체장, 강소권..지원방안 정부에 강력요구
전북, 강원, 제주도가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 강소권역이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합의하고 정부를 직접 찾아가 건의했다. 전북도는 6일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하여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강원‧전북‧제주도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하여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하고, 정부 차원의 강소권 전담 TF 구성,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및 정부 주도의 3개도 공동참여하는 방안 구상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초광역협력이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강소권이 함께 뜻을 모아 본격적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강소권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전략 추진이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3+2+3 광역권 전략*’에서 전북, 강원, 제주지역을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나, 이후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민주당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3+2+3전략 발표(‘2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