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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무주군 침수피해 해결을 위하여 지난 2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한민국 국회․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전라북도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조절실패 책임 인정과 대국민사과 및 피해 전부에 대한 보상 △정부와 환경부의 현실적․항구적인 수해 재발방지대책 강구와 물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국회의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역주민과 군의회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날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유송열 의원은 “장마기간 폭우가 지속적으로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훈령 규정상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 방류조치를 하지 않는 등 댐 관리를 안일하게 하였다.”라며, “이번 무주군 침수피해는 물장사에 혈안이 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으킨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용담댐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시설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피해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즉각 대처하고 피해지원과 보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가중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코로나19의 종식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가 세수가 줄며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원금액도 감소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신규사업 축소와 주민복지 예산 감소 우려를 밝혔다.

유 의원은 “거품을 걷어낸 실용적․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 대책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 △주민주도형 방식을 채용한 필수사업 위주의 선별적 공모사업 추진 △민생안정과 사회복지분야에 집중한 2021년도 예산의 건전한 편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수감소폭에 맞춘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며 일반운영비, 행사경비 등 소모성경비의 과감한 감축과 성과 중심의 주요투자사업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의 비전이 담긴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상품권 운영․소상공인 지원 확대․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위한 경영마인드를 갖고 예산편성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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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송열 의원 5분 자유발언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