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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장수군의회편] 제8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정을 되돌아본다

- 장수군의회 전반기 운영 성과-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2018년 7월 2일 개원한 제8대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란 의정 지표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8년 7월 2일 제29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제315회 1차 정례회까지 총25회 192일간의 회기운영을 실시하였다. 회기운영 기간 동안 조례안 167건(집행부 139건, 의원발의 28건), 예산결산 관련 29건, 동의안 3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건 등 총 25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 부서별 업무청취,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갖고 군민과 소통하며 생활현장을 찾아보면서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장수군의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원포인트 추경을 신속처리 하였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여비 반납(28,500천원), 의원 전원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를 통해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김종문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은 제8대 장수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군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틀 아래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선진자치 의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7월 1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제8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용문 의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 동료 의원님들과 화합하고 단합 된 한 목소리로 군민들의 어려움을 낮은 곳부터 살펴, 코로나 19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

 

제8대 전반기 장수군의회는 각종 의안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기홍)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정복)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올 6월 현재까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 등에 대해서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 행정복지위원회 : 154건 심의·의결

행정복지위원회는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고 기획조정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보건의료원, 읍․면소관의 업무를 담당하여 행정 및 복지분야, 교통 및 주택분야, 보건 및 문화분야 등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등 조례 제·개정안 120건과 건의안 1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건, 규약안 1건 등 총 15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 산업건설위원회 : 76건 심의·의결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정복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일자리경제실,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의 업무를 담당하여 장수군민의 환경과 산업분야 ,농업분야, 건설 및 경제분야, 안전분야 등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54건, 동의안 18건, 규약안 1건, 기타 3건 등 총7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 전반기 특별위원회 운영과 활동

 

○ 예산안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제8대 전반기 장수군의회는 2018년 3회, 2019년 5회, 2020년 3회 총 11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2017‧2018·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낭비성이나 선심성, 불균형 예산은 없는지 세심히 심사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 장수군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8대 전반기 장수군의회는 2018년(위원장 유기홍), 2019년(위원장 김용문) 2번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감사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시정 65건, 개선 266건, 건의 5건 등 총 336건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였다.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 현장 중심의 군정 주요사업장 실태조사

제8대 전반기 장수군의회는 2020년까지 4번의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82개소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사업추진의 적정성여부 확인과 더불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각종 기반시설사업과, 관광지 조성사업의 활성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장수군 가야문화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각종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 군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한 행정개선 요구

 

제8대 장수군의회는 지난 2년간 군민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게 대변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의정연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반기 9건의 군정질문과 8건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발전방안 및 개선을 요구하였다.

 

○ 군정질문

- 김종문 의원 : 장계면 지역 국민임대주택 건립 필요

- 한국희 의원 : 양파 주산단지 지정 등 지원확대와 산서 매립장 폐기물 이송에 따른 소각장 증설 필요

- 유기홍 의원 : 사과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대책과 농번기 인력문제 해결 방안 필요

사과의 품종갱신과 새로운 대체작목 발굴 및 육성 지원 필요

- 장정복 의원 : 장수군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마을별 태양광 발전소 건립 필요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완화 필요

동부권 공설 광역 화장장 건립 조속 추진과 적극적인 대책 필요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 김용문 의원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 구제대책 마련 및 한우 사육기반 확대 방안 필요

 

○ 5분발언

- 한국희 의원 :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장수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제도 문제점 개선 필요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노력

- 장정복 의원 : 수박과 곰취의 특화작목 육성 필요

- 김용문 의원 :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필요

- 최화식 의원 : 농민수당제 도입방안 마련 건의

- 나금례 의원 : 농촌의 폐비닐 매립∙소각과 방치 등에 따른 농촌 황폐화에 대한 문제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감축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군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와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

 

장수군의회는 지난해 장수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나금례 의원 외 6명의 의원의 발의(3월 6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희 의원 외 6명 의원의 발의(7월 17일)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을 채택하였다.

 

 

 

□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천천면 용신마을, 장수읍 원송천마을, 번암면 동화댐 상수원보호구혁 관련, 장수군 풀사료경영체, 장수읍 상평마을, 장수군 농민단체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와 의원별 담당분야 및 요일 민원상담제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현장에 진리가 있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항상 군민의 삶속에서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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