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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8월5일부터 한시적 시행

진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범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서에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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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후보, 완진무 선대위 출정식!.. 본격 선거전 돌입
안호영 전북자치도 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완진무 선대위’) 발대식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안호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아침부터 삼례 우성아파트 앞에서 출근인사를 하였고, 10시 삼례시장 유세에 이어 13시 30분에 완주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상대였던 정희균 후보와 김정호 후보를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후 정희균․김정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하여 전·현직 군의원과 전북도의원, 주요 당직자, 선거 운동원과 완주, 진안, 무주 지지자 등 약 400여명이 완주 봉동읍 둔산공원 사거리에 총집결해 제22대 총선 완진무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하였다. 정희균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완진무 모든 군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안호영 후보와 함께 열심히 뛰겠다”며 안호영 후보에 대한 지지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김정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완진무 발전을 위해 안호영 후보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안호영 후보가 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