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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임정엽 예비후보 " 치매환자 위한 제도 마련"

“고령화로 치매환자 의료비 급속증가...가족들 간호와 진료비 부담 커”


- “전북, 치매전담 요양기관 고작 1곳 불과해...”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급속히 증가하는 전북 농촌어르신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와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보건복지부 ‘2014~2018년 치매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치매진료비는 총 8조8,330억 원으로 2014년 1조 3324억 원에서 2018년 2조 2323억 원으로 67% 증가했다.

치매환자수는 2014년 416,309명에서 2018년 712,386명으로 5년간 71% 증가했다.

 

이 중 인구대비 2018년 치매환자는 전북이 2.32%로 전남(2.87%)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높았다.

이어 경북(2.03%)과 충남(1.99%) 등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시도에서 평균보다 높은 치매 환자 비율을 보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치매전담 의료기관은 열악하다.

보건복지부 ‘2019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전북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단 1곳에 불과하다.

전남 4곳과 충남 6곳에 비교해도 턱없는 실정이다.

임 예비후보는 “농촌지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치매 환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늘어가는 치매환자 보살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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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