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해 국정과제 관련 목표를 가장 성실히 이행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전라북도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평가 부문(2022년 실적)에서 전국 1위의 성적으로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유일한 종합 평가이기도 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받게 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정량지표 82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2개(우수사례)로 진행됐으며, 시도 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및 합동평가단의 실적검증을 거쳤다. 전북도는 올해 정량평가 부분에서 전체 82개 지표 중 80개 지표를 달성해 국정 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거뒀다. 이에 목표달성도 97.6%를 기록, 전국 평균 90.9% 대비 6.7%가 높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정성평
전북경찰청은 5. 1. ~ 6. 30.까지(2개월간)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이후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작년 적발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고, 최근에는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 유발 ▵기업형브로커․병원이 조직적 연계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등 범죄수법이 점점 더 지능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금감원): ’20년 8,986억 → ’21년 9,434억 → ’22년 1조 818억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또는 2천만 원↓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10년↓ 또는 5천만 원↓ 이에, 경찰은 그간 보험사기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최병선(62) 전주 최치과 원장이 40대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에 선출됐다.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이하 전북대 동창회)는 지난 4월 30일 대학 내 진수당 가인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최 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 보직교수 등 전북대 관계자와 동문인 신효균 전 전주방송 사장, 단과대학 회장 등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동문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모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동창회 ▲재정 자립도를 굳건히 하는 동창회 ▲지역에 굳건하게 뿌리내리는 동창회 등 세 가지 중점 추진 사업을 제시했다. 신임 최병선 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온 동문들의 발자취에 걸맞게 총동창회 위상을 더 높이고 조직력을 강화하겠다”며 “20만 동문 모두가 전북대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영택 회장(전주ㆍ강남 온누리안과병원장)은 "동문 협조 덕분에 후배들에게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회장 선출에 앞서 전북대 동창회는 지난 1년간 사업 결산과 함께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청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무·학사감사와 재무감사를 오는 6월부터 ‘종합감사’로 통합하여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교무·학사감사 대상교가 연 18~20교에 그쳐 정작 감사가 필요한 학교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사가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책무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무·학사분야 감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종합감사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6월부터 1개 직속기관과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공립고 16교, 사립고 20교, 공립 특수학교 2교 등 총 40개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장에게 위임된 공사립유치원 및 초 ․ 중학교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이 개정되는 7월 이후 시행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종합감사 도입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건
전라북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에게 질 높은 다양한 강좌(미래교육, 리터러시 등)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교육아카데미’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월 1회 운영하던 전북교육아카데미를 올해부터 월 2회로 확대, 5월부터 12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장인이나 맞벌이가정을 위해 교육 시간도 주중 저녁은 물론 주말 오전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도민들의 요구와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교육 장소도 전주 이외에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 등 시 지역으로 확대해 전달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 참여자의 소통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미래교육·리터러시·독서교육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자녀 지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들로 구성했다. 교육은 5월 12일 김진숙 박사(스마트교육학회 회장)의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 키우기’로 문을 연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 및 도민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https://www.jbe.go.kr/parents)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을 하면 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올해부터는 전북교육아카데미를 전주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
진안소방서는 1일 오전 7시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은 이모씨(남, 59)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진안소방서에 따르면 이씨는 벌목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우측 다리가 깔려 심하게 다친 상태로 119에 신고되었다. 신속 출동한 진안119구조대와 주천구급대가 요구조자를 발견하고, 체인톱 등 구조장비를 이용, 안전하게 구조하여 환자를 응급처치 한 후 닥터헬기를 요청해 환자를 인계했다. 벌목작업 사고원인은 주로 기계톱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신체손상, 그리고 쓰러지는 나무에 맞거나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많으므로 작업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산림현장의 경우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산악지형의 특수성으로 사고위험이 높고, 근로자의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최영철 진안119구조대장은 “벌목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화, 안전모, 보호복, 무릎보호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은 필수”라며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와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가 축산농가의 가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대내외 여러 불안 요인으로 생산비 상승, 한우값 하락 등 축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수한우 TMR 사료를 포당 1,000원 할인해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지난 2월 1일에도 TMR사료 가격을 인하(포당 300원)한 바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TMR 사료를 1,000원 할인해서 판매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료 가격 인하로 거세우 평균 경락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관내 800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함께 장수 한우 TMR사료를 홍보해 사료의 품질개선과 생산 가동률을 혁신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출시한 화식(쇠죽)사료는 70°C 이상 고온수를 통해 살균효과와 소화율을 향상시킨 것으로 급여 실증 후 시판에 들어갔다. 성수영 사장은 “장수한우 TMR 사료 할인 판매로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고품질 사료 생산·판매 증대에 따른 원가감소와 한우사육 및 출하두수 증대 등의 기타사업 활성화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자생력 확보 및 경영환경 자립화를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소 표시기재·광고에 관한 의약품 판매업소 13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6개소 총 2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별표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유효기간 지난 의료기기 제품 진열․판매 여부 ▲의약품 오남용 조장 및 허위 과장 등 광고 여부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여부 ▲의료기기판매 영업소 멸실 여부 ▲기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보건의료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 지도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1)으로 문의하면 된
장수군이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장수군청 1층 민원실에서 ‘2022년 귀속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군과 남원세무서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 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되며 5월 중순 경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안내서(납부서)를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는 방문신고 대신 온라인 전자신고(홈택스)와 모바일신고(손택스) 등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세 신고 사이트인 위택스로 연동 접속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이번 도움창구 운영이 복잡한 소득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장수군민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이 1일부터 3일까지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7733부대와 함께 여단전술훈련에 따른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장수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분야별 7개 지원반 23명을 구성해 테러상황대비 민·관·군·경·소방 통합작전 및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통합방위 능력 배양을 위한 전술훈련으로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7733부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훈련인 만큼 훈련 기간 문의 및 거동 수상자 발견, 민원 발생 시 바로 112 또는 1338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종훈 부군수는 “2023년 여단전술훈련을 통해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능력 숙달은 물론 민·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전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비상시 장수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