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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우규,조준열,강은희의원 군정질문 요지

제 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11일 열렸다.

이 날 이우규 의원 등 3명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이우규 의원 군정질문 요지

이 의원은 11일 군정질문을 통해 진안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일부였던 용담호주변 휴게소 및 쉼터 등의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리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처음 댐을 건립시 용담호와 연계한 관광자원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생태공원과 분수대, 산책로, 휴게소 등이 용담호 주변에 조성되었지만 각종 시설물들이 목적한 바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담호 주변에 설치된 휴게소와 쉼터의 경우는 본래의 설치목적을 벗어나 휴게소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용담호 사진문화관과 수천전시실은 리모델링하여 사용목적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천전시실은 이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휴게소 역시 휴게공간 외에 다른 이용목적을 찾지 못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개인이 운영토록 하였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용담호주변 시설물들을 확인해 본 바 수천전시실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입구부터 굵은 자물쇠로 묶어놓아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폐쇄된 상태였으며 쉼터 6개 중 5개소는 문이 잠겨있는 상태로 주차장에 유기질 비료를 쌓아두거나각종 쓰레기 및 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컨테이너나 팔레트 등을 쌓아놓아 기존에 휴게소였는지 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또한 낡은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고장난 곳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대부분 폐가처럼 보였다.

더욱이, 이 시설물들 신축시 27억원 이상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이후 반영된 리모델링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한다면 총 5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자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용료 등의 수익은 2억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따졌다.

 

#조준열 의원 군정질문 요지

 조준열 의원은 진안군의료원 활성화와 효율적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조 의원은 5년간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원이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평가분석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며 직원들의 주인의식 결여 및 원장님과 직원 간 의사소통부족,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 등으로 의료원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례식장 운영은 일부 업체에서 불만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 타지역 장례식장보다 임대료 및 장의용품 등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 장례복지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용객들은 장례식장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의료원 건강검진 수검인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건강검진 홍보 대책을 요구했다.

또 MRI 장비 구입 추진 경위 및 장단점 비교분석과 운영대책을 물었다.

진안군 의료원 MRI,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 설치를 위해 국비10억, 군비 10억 총 20억원의 예산이 2018년도에 확보 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MRI 장비 구입 추진 경위 및 장단점 비교분석과 운영대책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강은희 의원 군정질문 요지

강 의원은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홍삼제조업관련 보조금 지원내용을 분석해 보면 총 70개소에 15억원 이상을 지원하였는데, 이중 실제 지원을 받은 업체는 51개소로 중복지급이 19개소, 27%에 달하고 있어 다른 농업보조금 또한 중복 및 편중지원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며 매년 되풀이되는 보조금 지원행정에 대해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역시 국가 정책 등으로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순 군비 사업이나 불필요한 공모사업 형식의 농업보조금의 경우는 진안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들었다.

농업보조 시설물에 대한 임의 매각 등 재산권 행사 역시 타 자치단체의 보조금 실태점검 결과 보조시설물의 불법적인 매각이나 양도, 담보 제공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나 농업보조금 집행실태 자료 등을 참고해 보면 진안군 역시 불법으로 운영․관리되는 실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또 위탁시설과 관련 진안군에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2019년 기준 24개소에 70억원 이상인데 사무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지방자치법」에 혼용되어 있어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의 구분이 모호하다며 현재 진안군은 공공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 민간위탁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 진안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2017년도에는 110억원 ,2018년도는 127억원, 2019년도에 14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도 수탁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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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당선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현장 방문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농생명산업지원단장(단장 라승용) 및 TF팀 일원은 24일 민생·경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고창군 소재)를 방문, 수산분야 현안문제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김 당선인과 인수위 위원들은 도내 수산양식 종자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을 건립 중인 수산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바지락 종자생산 연구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계 연구사들과 직접 종자생산 작업에 참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바지락 및 흰다리새우 등 종자의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는 등 종자 확보가 도내 수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양식어업인이 종자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중심의 돈 버는 수산업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도지사가 인증하는 안전한 양식장 인증제도 조기 정착 및 방사능·중금속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등 도민이 믿고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