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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신종범죄 '딥페이크'를 아시나요?

 

 

최근 각종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단어 “딥페이크” 과연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친 말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보통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하나의 장난 또는 유행이라고 여겨져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을 통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는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지인의 모습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조치하고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다수에게 피해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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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림, 임산물 무상양여 산촌 주민소득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은 9일,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완주군 동상면 산천·은천마을 주민들과 대표자를 대상으로 ‘도유 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유 임산물 무상양여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정책으로, 산촌 주민들의 산림 보호 활동을 1년간 평가한 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불 예방 및 산림 불법행위 감시 등 산림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마을 주민들에게 도유림 내에서 능이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도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올해 동상면 주민들이 능이버섯 채취를 통해 약 4천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산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산림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유 임산물 무상양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바른 능이버섯 채취 방법, 민원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산림사업장 안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