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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신종범죄 '딥페이크'를 아시나요?

 

 

최근 각종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단어 “딥페이크” 과연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친 말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보통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하나의 장난 또는 유행이라고 여겨져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을 통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는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지인의 모습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조치하고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다수에게 피해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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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소방본부, 화재피해로 주거 공간을 잃은 가정에 보금자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30일 남원시 주천면 내용궁 마을에서 제9호 ‘119안심하우스’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식은 지난 10월 ‘119안심하우스 건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화재피해 가정을 제9호 대상자로 선정한 데 따른 것으로, 수개월간의 주택 복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의미 있는 행사다. 제9호 119안심하우스 건축지원 대상 가정은 화재로 주택과 창고 등 약 90㎡가 소실돼 주거 공간의 훼손이 심각했던 취약계층 가구로, 화재 이후 지인의 집에서 임시로 생활해 오다 이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회복하게 됐다. ‘119안심하우스 주택수리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추진 중인 사회공헌형 복지사업이다. 제9호 사업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화재피해주민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건축·전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손상 부분의 구조 안전성을 점검하고, 주방·화장실·출입문 등 필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복구 공사를 추진했다. 또한 전북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