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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수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장수군은 한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등) 및 신청서를 방문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예상되며,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장수군은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명서류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간소화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직불금 지급 및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 및 장수군청 축산위생과(☎063-350-24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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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서이초 순직교사 추모 “선생님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18일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도교육청 본관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간부들과 함께 헌화한 후 방명록에 ‘선생님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서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관련 법 개정이나 종합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교권은 중요하다, 학생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도 이날 서 교육감과 함께 헌화해 순직 교원 1주기의 의미를 더했다. 오준영 회장은 “정서학대 조항의 명확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의 보완 입법을 통해 서이초 순직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석 위원장은 “정서적 학대 피소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반복적이지 않은 학대는 정서학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본관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이날까지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도록 교육단체 등과 협력해 관련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