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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각각 공모

전북도, 도민‧공무원의 특별한 정책아이디어 찾는다

○ 3.17.~5.15.(60일간)

○ (도민)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활용 방안, (공무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 우수 제안 14건 선정, 정책화 반영 계획, 최고 150만원 시상금

 

전북도는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3월 17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테마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올해 도민 제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활용 방안’, 공무원 제안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의 도약을 위해 ‘더 특별한 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례 발굴’을 각각 주제로 선정했다.

 

도민 제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기금 활용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제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 1. 18.)을 앞두고 새로운 전북 시대를 열기 위해 혁신성장‧인재거점‧균형발전‧자치분권 분야에서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 대상은 도민 부문의 경우 전라북도 도정에 관심을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부문은 도내 공무원(시군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과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가능성‧창의성‧효과성을 기준으로 예비심사(서면)와 본심사(발표)를 거쳐 공모제안심사위원회에서 우수 아이디어 선정과 등급을 최종결정해 최고 15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 (도민) 금상 1명(150만원), 은상 2명(각 120만원), 동상 3명(각 70만원)

* (공무원) 금상 1명(100만원), 은상 3명(각 60만원), 동상 4명(각 30만원)

 

아울러 올해부터는 우수 제안의 정책화를 제고하기 위해 심사단계별 평가기준 항목 중 실현가능성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최우수 실행부서의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고향사랑기부제와 도정 핵심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주제가 선정된 만큼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가 함께 더 특별하고 더 새로운 전라북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테마제안 공모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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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