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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대법,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원심판결 확정

 

이항로(62) 진안군수가 직위를 상실했다.

17일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 군수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한다.

기각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한다.

한편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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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익을 되새기기 위한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4월 25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원택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및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노동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대의 뜻을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한국노총기 및 산별 회원조합기 입장, 모범노동자 표창(도지사 표창 30명 포함), 경과보고, 대회사, 축사 등으로 구성돼 차분하면서도 뜻깊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직접 모범 노동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축사를 통해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존엄한 행위이며, 노동이 존중받을 때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상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