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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불안해소 4종세트*의 확대지원을 바라며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많았으나 지금은 핵가족, 1인 가구 등을 많이 접할 수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인 가구의 수는 2015년 261만명, 2016년 272만명, 2017년 28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여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처럼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41호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자료를 통해 스토킹 사건 수는 2014년에 297건, 2018년에 544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1999년부터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였으나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사이에 법안 세부내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빨리 서로 합의점을 찾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해 ‘불안해소 4종 세트’를 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 ‘불안해소 4종 세트’는 디지털 비디오 창,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 센서, 휴대용 긴급 비상벨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비디오 창은 문을 열지 않아도 모니터를 통해 얼굴을 확인 할 수 있어 안전하고 캡쳐 기능이 있어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바로 캡쳐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현관문 보조키는 문 열림을 방지한다.
 세 번째로 문열림 센서는 범인이 집안에 들어 왔을 때 사이렌 경보가 울려 지인에게 바로 문자가 전송이 된다. 네 번째로 휴대용 비상벨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지인이나 112에게 비상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이 된다.
 이처럼 ‘불안해소 4종 세트’가 서울에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고, 앞으로 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된다면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김정민(장수경찰서 장수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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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도 협치… 전북도, 대표협의회 통해 맞춤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의 산·학·연·관 일자리 협력 거버넌스가 대표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협력 강화와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청년 인구 유출, 고용환경 변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지연 전주고용센터소장 등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대표 21명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거버넌스의 실행력 강화와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산·학·연·관 협의체로, 지역 산업 구조와 고용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표협의회에서는 기존 22개 참여기관에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협의체가 총 2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특히 두 기관은 지역 산업 특화 일자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는 일자리 거버넌스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