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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입장문]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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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며, 전북의 다음 100년을 여는 3대 핵심 전략으로 ▲완주·전주 통합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거점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을 공식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이제 전북이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며, 지금의 통합 논의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완주군민께서 느끼셨을 고민과 걱정의 무게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통한 피지컬AI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통합의 다음 단계는 완주군의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완주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적부지, 연구·인력 인프라를